🔥🔥💸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의 실과 득에 대한 요점 정리 💸🔥🔥

 

 

인류는 엄청나게 진화해 왔다. 인간의 주거, 사회 양식, 행위, 옷 입는 방법, 먹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중 우리가 타인과 거래할 때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인간의 '거래 방식' 중 가장 초기엔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각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는 화폐의 등장으로 금방 무너졌다. 이후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화폐의 개념은 동전에서 지폐로 변화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카드, ㅇㅇ페이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형태의 화폐 거래로 옮겨왔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에 더욱더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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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2020.1)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별 현금 결제 비중에서 스웨덴이 13.0% 한국이 19.8%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먼저 다가선 스웨덴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꽤 높아 보인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의 현금 결제 비중 자료는 최근 상품 구입에 이용한 결제수단이 현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니 총액 중 비중이 아니라 총 거래 건수의 비중에 가깝다. 보통 금액이 적은 건 현금으로 내고 큰 건 카드나 디지털 화폐로 낼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니 건수보단 금액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자료 중 경제 규모 전체에서의 현금 사용률(민간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총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 눈비 중)은 2016년 기준 1.4%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점점 현금 사용률이 줄고 있고, 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국가 중 하나이긴 하다. OECD 국가의 2018년 GDP 대비 화폐 발행 잔액 비중 평균이 6.9%인데, 스웨덴은 1.3%이고, 뉴질랜드는 2.1%, 영국은 3.9%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3개국(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을 꼽는데, 이들 나라는 현재 ATM기기가 계속 감소세이고, 화폐 발행도 감소세다. 확실히 일본 21.1%, 유로존 10.9%, 미국 8.3%와 비교된다. 한국은 6.1%로 평균에 가깝다. <언컨 택트, 김용섭 발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현금 없는 사회에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왜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걸까? 어째서 일까? 만약 현금이 없어진다면 좋은 점만 있을까? 나쁜 점은 없을까? 와 같은 물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영어로 구글링 하여 번역한 자료들을 정리해보았다. 나의 순전한 호기심으로 작성된 글이니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이해하기를 바란다. 

 

현금 없는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나?

현금 없는 사회란 지폐가 물리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지갑, 결제 앱, 인터넷 뱅킹, 현금 없는 판매 포인트(EOS) 시스템, 등 디지털 결제와 같은 전자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현금 없는 사회'가 필요한가?

우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향해가고 있다. 편의점에서 살 때 삼성 페이를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나 또한 역시 카드를 사용한다. 하지만 또 그만큼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왜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가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도 많은 것 같다. 간단한 대답은, '현금 없는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금 없는 거래는 현금 거래에 비해 빠르고 훨씬 편리하고 게다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사회에는 장단점이 있다. 득이 실보다 우세한 지 자세히 살펴보자. 

 

 

현금 없는 사회의 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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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 없는 거래는 검은돈의 생성을 방해하고 부패를 억제한다. 

 

현금 없는 사회는 훔칠만한 '실물'로서의 돈이 없기 때문에 범죄율을 줄일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2008년에 발생한 은행 강도사건은 210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건이 발생했다. 또 2013년 4월 스톡홀름에서 은행강도가 은행에 현금이 없어 빈손으로 나왔던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그러니 은행강도가 스웨덴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미주리 주에서 현금 복지혜택을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로 대체하면서 미주리 주리에서 범죄가 9.8%로 감소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또 금융범죄, 경제사범들도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활개 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불법 도박이나 마약 영업과 같은 불법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기록이 없고 돈세탁이 용이하도록 현금을 사용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자금출처가 항상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며 지불 기록 또한 모두 남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고 탈세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방법을 찾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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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을 만들고, 유지하는 현금 관리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현금의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폐와 동전을 찍어내는데에는 돈이 든다. 또한 그 돈을 관리하고, 돈이 더 떨어지면 찍어내고 또 수중에 너무 많으면 현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시간과 자원을 들여 돈을 이리저리 옮기고 많은 양의 현금을 보호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 근데 이건 좀 의문인 게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서버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기는 걸 감안하면 또이또 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과 같은 건 실물이라 오히려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를 잡는 게 더 쉬울 지도? (내 뇌피셜임)

 

3. 현금 없는 사회는 환전을 용이하게 한다.

여행할 때는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하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환율이나 현지 화폐를 얼마만큼 인출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또한 디지털 거래를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소비습관과 선호도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을 보관, 예치하는 위험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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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의 단점은 무엇인가?

대강 지금처럼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털리는 것처럼 돈 또한 털릴 것이다. +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이미 키오스크 보면 ㅇㅇ) 

 

1. 디지털 거래가 나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전자결제는 전산상에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결제처럼 숨길 수 없다. 또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을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그 조직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또한 없다. 만약 내가 타깃이 되어 누군가가 내 계좌에서 돈을 배 간다면 아마 나는 돈을 쓸 다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법의 보호를 받더라도 완벽하게 보상을 받아 내 재정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2.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정부의 홍보,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이들은 아마 현금 없는 사회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금없는 사회가 도래했을 때, 디지털 결제의 방식이 스마트폰으로 굳혀지게 된다면,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뒤쳐지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기성세대들은 디지털 결제 방식을 불편해하고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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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냥 내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영어로 구글링 해서 기사에서 긁어와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